성범죄 형량
 
사건단계별로 맞춤 전략을 제시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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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단계
 
항소가 필요한 이유
항소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에는 법령에 위반한 항소이유와 그 이외의 항소이유가 있습니다.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로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기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의뢰인분들이 항소를 하는 경우는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가 있는 때로서 주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항소하게 됩니다. 항소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형량도 바뀔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과도한 형을 받은 경우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항소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
우선, 항소사유에 해당되는지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항소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엔 항소이유서에 항소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고, 법령위반·양형부당·사실오인 기타의 항소이유를 기초로 한 사실을 명시하게 됩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추가하여 필요한 양형자료나 보증서 등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에 최대한 법률적·논리적으로 명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항소재판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합하여 의뢰인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