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음 형사
성범죄 형량
 
사건단계별로 맞춤 전략을 제시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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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처할 수 있는 리스크
경찰에서는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만 한다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뿐만 아니라 추후 기소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수사단계에서 본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사실관계가 범죄의 법률적 요건에 해당하여 범죄로 성립할 수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이 객관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범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하지 않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경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후 재판으로 넘겨지는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
(1) 피해자
피해자분들도 추가적인 진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수사상 사실의 발견이 필요한 때에 한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분도 참고인,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맞대면한 상태에서 대질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분들은 가해자들과 마주하기 꺼려하는 경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 앞이어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변호사는 피해자와 동석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법률적 진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 피의자
피의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신문을 당하여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 진술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입됩니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추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실수 없이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 전에 질문을 예상하고 이에 관한 답변을 미리 정하여 반복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음의 경우 모든 피의자 조사를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았으나 구속되었을 경우엔 구속적부심 청구 등을 통해 구속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수사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엔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도움을 통하여 기소가 되지 않는 즉,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으로는 무혐의,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