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
 
성범죄에서 가장 무거운 성폭력, 법무법인 한음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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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사례로 알아보기
교사인 A(34·남)씨는 같은 교사인 B(29·여)씨와 연인 사이입니다. 21:00경, A는 B를 보기 위해 B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B가 다른 남성의 차에서 내린 뒤 그 남성과 포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A는 B가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고, 곧장 B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A는 B에게 남성과 무슨 관계인지 물었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B의 집에 있던 칼로 B를 위협했습니다. A는 B에게 칼로 위협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결국 B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B는 A에게 잘못했다고 빌며 A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A를 집 밖으로 보내자마자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A는 특수강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는 평소 성실한 교사였으며 성범죄나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는 A씨, 예상 형량은?
(1) 적용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특수강간 등)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본 조의 ‘흉기’란 그 자체로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칼, 폭발물, 톱, 도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그 자체로 사람을 해칠 수는 없지만, 사용에 따라 사람의 신체·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면도칼, 마요네즈병, 드라이버, 쪽가위, 깨진 유리병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염산, 최루가스와 같은 화학물질이나 사주된 동물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은 휴대가 가능해야만 합니다. 법조문에서도 ‘지닌 채’라고 명시해놓았기 때문에 휴대가능한 물건만 이에 해당됩니다. 바위나 전봇대와 같은 물건에 부딪혀 다지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폭행에 해당되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의 ‘물건을 지닌 채’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하에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우연에 의하여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특수강간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그 물건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고 있습니다.

본 조의 ‘2명 이상이 합동하여’의 의미는 2명 이상이 함께 강간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부담’만 있으면 됩니다.

즉,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했다면 ‘합동’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명은 강간을 하기로 하고 한 명은 그 앞에서 망을 보기로 한 경우에도 ‘합동’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모의사를 나누면 됩니다. 실행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기만 하면 성립됩니다.

A가 B를 칼로 위협하여 협박하며 B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행위는 본 조의 ‘흉기’를 지닌 채 형법의 강간죄를 범한 것이 되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이와 관련된 판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법원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성실을 의미하는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남편에게 특수강간죄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명령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씨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이고, 현재 추세로는 7년 이하의 실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한음의 변호를 통한 사건의 해결
특수강간죄와 같은 범죄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이 무거운 편입니다. 심한 경우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수강간죄는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고 어두운 장소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을 경우 이를 입증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음에서는 주변의 CCTV와 증인들, 의뢰인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틈’을 발견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앞, 뒤가 맞지 않는지, 가해자가 우연히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정말로 2인 이상이 협동한 경우인지 등 의뢰인의 사건이 특수강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불기소 처분들을 받아내고 있으며, 재판에서도 검사의 공소장 변경 등 감형된 형을 받아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