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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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사례로 알아보기
A(29·남)씨는 동창생모임을 통해 중학교 동창인 B(29·여)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창생 모임에서 A와 B는 서로에게 이끌렸고 그 날 이후로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2016. 2. 14. A와 B는 함께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그날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 후, A는 B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B를 차에 태웠습니다. 21:00경, A와 B는 B의 집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A는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B에게 기습키스를 했고, 온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B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A가 B의 입을 틀어 막았고 뺨을 한차례 때렸습니다. 그 후, 한 손으로 B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1회 간음을 했습니다. 1번의 간음 뒤에도 B가 계속 반항하자 A는 행동을 멈추고 B를 보내주었습니다. B는 그날 밤 A를 강간죄로 신고하였습니다. A는 초범으로서 성범죄와 관련된 어떤 전과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는 A씨, 예상 형량은?
(1) 적용 법조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어야 하며, ‘강간’이 있었어야 합니다.

본 조의 ‘폭행 또는 협박’이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범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의 ‘강간’이란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이성 사이에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남성기를 여성기에 삽입함으로써 범행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환여성,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없는 경우의 그 아내, 실질적 부부관계에 있는 아내에게 강제로 성교를 할 경우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가 B의 입을 틀어막고 뺨을 한차례 때린 행위는 본 조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됩니다. 또한 B의 의사에 반하여 1차례 간음한 사실은 ‘강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A는 강간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이와 관련된 판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사건)
법원은 C씨가 D씨를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과 연말 회식을 한 후 귀가하려던 D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D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C가 D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에 이르렀다고 봄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씨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이고, 현재 추세로는 징역 5년에서 3년 사이의 실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한음의 변호를 통한 사건의 해결
강간죄는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강간죄는 특히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또는 재범을 막기 위하여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보안처분을 함께 받기도 합니다.

강간죄의 혐의를 받게 되면 우선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사실을 확정하고 사안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사건발생 전의 사실관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 놓친 점은 없는지, 억울한 혐의를 받은 부분은 없는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불기소 처분과 감형된 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간죄 혐의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건경험이 다수 축적되어 있는 한음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