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
 
증거와 증인을 찾기 어려워 억울한 상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추행이란?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성추행이란?

성추행이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형법의 강제추행죄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