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
 
증거와 증인을 찾기 어려워 억울한 상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추행이란?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사례로 알아보기
A(47·남)씨는 새로 들어온 부하 직원 B(26·여)씨의 어깨를 만지거나 등을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곤 했습니다. B는 이에 대해서 거절의 의사를 밝혀왔지만 A는 계속적으로 B의 허리, 어깨, 허벅지 등의 신체에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5. 4. 10. 21:00경, A는 야근을 하고 있던 B씨의 등 뒤로 가서는 B씨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B씨는 그 자리에서 A에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고 다음날 아침 07:00경, A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A는 이전 직장에서도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던 전과기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는 A씨, 예상 형량은?
(1) 적용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대부분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본 조 제1항에 해당됩니다.

본 조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 세력이 무형적인지 유형적인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있습니다.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해당됩니다.

본 조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은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조는 ‘위력’과 ‘추행’은 별개로 성립될 때 이외에도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A가 부하 직원인 B에게 B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이와 관련된 판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사건)
법원은 유치원 원장 C가 그 원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유치원 교사들이거나 채용 예정된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는 의사로, 업무차 C의 집 앞에 온 피해자를 오른팔을 잡아당겨 안으려고 하고, 피해자를 자기의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은밀한 장소에 이르러 강제로 키스를 하든가, 유치원 내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올리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이에 놀라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쥐고 주무르고, 전화기 전달을 빙자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닿게 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C의 행위는 모두 C가 위력을 행사하여 한 것으로 20대 초, 중반에 이른 젊은 미혼의 유치원 교사들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또한 그 행위가 C에게 고용되어 있는 여러 피해자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C에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씨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고, 초범이라면 현재 추세로는 1년 이하의 실형이나 벌금형 정도의 형량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A는 재범이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실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음의 변호를 통한 사건의 해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직장 내에서 발생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회사생활 및 승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음에서는 사건 당시의 녹취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증인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의뢰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추후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와 재판에서 의뢰인분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