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
 
증거와 증인을 찾기 어려워 억울한 상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추행이란?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준강제추행
 
사례로 알아보기
목사인 A(42·여)씨는 모태신앙이었던 여신도 B(22·여)씨를 유난히도 많이 아꼈습니다. A는 2015. 5. 4. 05:00경 새벽기도를 온 B에게 새벽기도가 끝난 뒤 잠깐 보자고 말했습니다. 새벽기도가 끝난 뒤 B는 평소 따르던 A에게 갔습니다. A는 B에게 ‘너의 신실함이 높은 것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따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B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겠고 말하며 B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A는 B의 허벅지를 만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곧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B는 모태신앙인으로서 목사님을 존경해왔기에 성적인 수치심이 들었으나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 날 집에 와서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님은 A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는 과거 교회에서도 여신도들을 성추행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번 범죄가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는 A씨, 예상 형량은?
(1) 적용 법조항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어야 하며 ‘추행’이 있어야만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 죄의 ‘심신상실’상태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수면 중인 상태, 술에 만취한 상태, 수면 또는 술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잠시 의식을 잃은 상태 등이 있습니다.

본 죄의 ‘항거불능’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는 말 그대로 신체적인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란 의사와 환자의 관계 또는 종교에 의한 믿음의 관계에서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조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A가 B의 허벅지와 가슴, 음부를 만진 것은 본 조의 ‘추행’에 해당됩니다. 또한 신앙심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반항이 불가능하였던 B의 상태는 본 조의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A는 준강제추행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이와 관련된 판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사건)
법원은 교회 여신도들을 간음ㆍ추행한 사안에서, 교회 여신도들이 종교적 믿음에 대한 충격 등 정신적 혼란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교회 노회장 A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씨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고, 초범이었다면 현재 추세로는 3년 이하의 실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의 형량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재범이기 때문에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의 형량이 예상됩니다.
한음의 변호를 통한 사건의 해결
준강제추행의 경우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느냐’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건을 맡다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음에서는 사건경위, 사건당시의 상황, 주변 CCTV와 목격자진술 등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분들께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주는 경우엔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불기소처분(무혐의, 기소유예 등)을 받아내고 있으며 재판에 가는 경우엔 감형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발생 전의 상황과 사건발생 후의 상황에서 발견되는 차이점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