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
 
증거와 증인을 찾기 어려워 억울한 상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추행이란?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사례로 알아보기
A(42·남)씨는 22:00경, 동네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B(27·여)씨에게 길을 묻는 것처럼 다가가 B씨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껴안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껴안은 상태에서 B씨의 엉덩이를 만진 뒤 도주하였으나 CCTV의 영상에 의해 피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A씨는 초범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는 A씨, 예상 형량은?
(1) 적용 법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 조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되고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직·간접적인 힘의 행사만 있으면 되고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꼭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습추행은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습추행의 예로는 상대방의 신체의 일부(가슴 등)를 기습적으로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가 있습니다.

본 조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행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가 B씨를 기습적으로 껴안은 행위와 B씨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기습추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298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이와 관련된 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사건)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씨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고, 현재 추세로는 1년 이하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의 형량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한음의 변호를 통한 사건의 해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시되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음에서는 사건당시의 전·후 관계를 살펴보고 주변의 CCTV, 목격자 등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하지 말아야 하는 말 등에 관해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내용 및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의 전과경력, 범죄의 죄질 등을 기반으로 하여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를 맡을 경우엔 재판 없이 사건이 종료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내고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의뢰를 맡는 경우엔 감형된 형 또는 선고유예를 받아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