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
 
20년간 부과되는 신상정보공개, 법무법인 한음에서 막아 드립니다.
 
 
신상정보란?  |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의 차이점
 
신상정보란?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 이외에도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란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목적적 조치를 말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10년간의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안처분 중에서 사회적인 파급력이 가장 크고 많이 내려지는 것은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성범죄자들의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서 다루고 있고 신상정보공개대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등의 신체정보, 본인의 사진,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범죄의 죄명 및 횟수와 같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발찌와 같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처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신상정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에 근거하여 20년간 보존·관리되며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