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
 
20년간 부과되는 신상정보공개, 법무법인 한음에서 막아 드립니다.
 
 
신상정보란?  |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의 차이점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의 차이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
신상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체정보(키,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실 컬러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여부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
예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 등록정보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관리 된다. 판결에 따라 확정된 공개 기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다음의 기간 내로 고지하여야 한다.
의무 판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야 함. - 다만,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야 함. -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
위반시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