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
 
20년간 부과되는 신상정보공개, 법무법인 한음에서 막아 드립니다.
 
 
신상정보란?  |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의 차이점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벌금형을 받은 A씨,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될까?
(1) 적용 법조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2.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만일 형법의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범하였다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5조(미수범)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공개명령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이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죄 중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의 경우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한하여 정보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A씨는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내지 고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상정보 부가처분은 재판부의 재량이 아니라 기속적 처분이기 때문에 신상정보 부가처분만을 별도로 제외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2)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될까?
법원은 C씨가 D씨를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과 연말 회식을 한 후 귀가하려던 D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 뒷자석에 태운 뒤 D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C가 D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에 이르렀다고 봄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씨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이고, 현재 추세로는 징역 5년에서 3년 사이의 실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될까?
(1) 20년간 매년 1회씩 관할경찰관서에서 컬러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자는 컬러사진 이외에도 본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정시설 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합니다.
 
(2)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에 따라 미합중국(미국) 등 일부 국가에 한하여 비자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5년 이하로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3) 10년간 특정 직종에서의 취업이 제한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특정 직종에서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우선,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치원, 학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의료기관,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등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이외에도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은 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경우 이처럼 성범죄의 경력조회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취업이 제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