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
 
한 순간의 실수로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범죄, 법무법인 한음이 해결해 드립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례로 알아보기
공무원 준비생이었던 A(26·남)씨는 2015년경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친구들과 축하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A와 친구들은 18:00경 신촌의 한 술집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21:00경, A와 일행은 일찍 헤어졌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A는 용변을 보기 위해 지하철 안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여자화장실을 본 순간 A는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A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는 빈 칸의 변기 위로 올라갔고 옆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B(25·여)를 쳐다 보았습니다. B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위를 쳐다보았고 A를 발견하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때마침 여자화장실로 들어오던 C(22·여)와 D(22·여)는 이 장면을 목격하였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B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B에게는 성범죄와 같은 전과기록이 없었으며 이번 범죄가 초범이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 없는 A씨, 예상 형량은?
(1) 적용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또는 ‘퇴거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본 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별다른 조건 없이 침입했다고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성적인 목적만 있다면 침입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위력 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공중화장실 등에 들어가 쳐다보는 행위자체도 본 조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이 침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의 작은 일부분만 침입되어도 ‘침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커튼 뒤에 숨어서 몰래 훔쳐보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 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공공장소 등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본 조에서 명시한 곳 이외의 장소에 성적목적을 가지고 침입할 경우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A가 지하철 여자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옆 간 B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본 행위는 본 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장실’에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이와 관련된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고단3506 판결)
법원은 2014. 9. 13. 05:45경 울산 남구 삼산로 254번길에 있는 OO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비어있는 칸에 숨어 있다가 때마침 D(22·여)가 그 옆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D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고, 뒤이어 들어온 C(18·여)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용변 보는 모습을 본 C에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C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씨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고, 현재 추세로는 1년 이하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의 형량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한음의 변호를 통한 사건의 해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 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공공장소였는가’입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술집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경우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술집 여자화장실은 특정한 손님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본 죄에서 말하는 장소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음에서는 우선 그 장소가 본 조에서 말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기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불기소처분 또는 감형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범죄의 죄질이 미비하거나 초범인 경우엔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