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안갑철입니다.
종래 친고죄였던 성범죄 사건이 2012. 12. 18. 형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금은 합의되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의 재판 단계보다, 고소인의 고소가 있고 경찰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초기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초기 대응만 잘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초기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불가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면 바로 구속을 당하기도 하는 등 요즈음 법조계의 동향은 피고소인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진단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