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속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으로 의뢰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한, 법무법인 한음의 자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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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유사강간
나.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10-11 | 조회수 105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을 의뢰인은 최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자신의 관심사와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것을 계기로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술도 먹고 영화도 보고 생일도 챙겨주는 사이가 된 둘은 사건이 있던 날도 같이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는 자연스레 성관계를 맺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으로 이동하여 서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여성의 동의하에 키스하며 관계를 맺으려고 진행하였으나, 여성의 거절로 더는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그날은 어색하게 마무리되어 집까지 바래다주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부터 여성과 연락이 전혀 안 되었고 이후 시간이 흘러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유사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여성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었기에 매우 억울하다고 저희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이루어진 사건은 정확한 사실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고소장을 확인해야만 하기에 관할 수사기관을 통해 요청하였으며, 의뢰인과 함께 그날 있던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에게 고백하고 선물을 하는 등의 관계를 보여주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며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를 만나 알고 지내면서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호감을 갖게 되어 함께 음료수를 마시거나 향수를 선물하기도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였따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싫다'라고 말을 하는 외에 그 행동을 저지하지는 아니하였고 피의자가 외로워 보여 만나주었는데, 향수나 약을 사다주기도 하였고 좋아한다는 고백도 받았다고 진술 하고 있어 피의자가 폭행, 협박이나 기습으로 피해자를 추행 또는 유사강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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