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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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19-10-07 | 조회수 193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약속장소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이상형과 매우 흡사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내리게 되었고 그것을 보던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따라 내리게 되었고 그녀의 뒤를 쫓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걷던 중,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녀의 뒤에 서 있게 되었고 순간 일어난 성적 충동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 앱으로 그녀의 하체 및 치마 속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동이 수상해 지켜보던 주변인들로 인해 저지되었으며, 그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이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찍는 것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한, 피해자만의 주장이 아닌 이번 사건 의뢰인처럼 주변인의 신고,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경우, 그 혐의를 부정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의뢰받고 변호를 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 첫 번째 진술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파악해야 했으며, 이전 비슷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이번이 처음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정리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기에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과 함께 양형 자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러 번 조사를 받고 압수된 휴대폰 복원도 끝났을 무렵 다행히도 이번 사건 영상 외에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고 그 시간도 1분 미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합의는 어렵게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함께 준비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