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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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19-09-23 | 조회수 256
   
 
의뢰인은 점심을 먹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항상 즐겨보던 웹툰을 보면서 쉬고 있던 찰나,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있던 여성을 보게 되었고 그 여성은 자신의 이상형과 매우 흡사하였기에 의뢰인은 웹툰을 보는 척 그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순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욕망이 생기게 되어 웹툰 화면을 종료하고 그녀를 대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를 떠나는 그녀를 따라가기까지 한 의뢰인은 정신없이 사진을 계속 찍게 되었고, 그런 수상한 모습을 보던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촬영한 대상, 그리고 촬영 횟수 그리고 특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촬영한 대상이 많은 경우 각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촬영 횟수가 많다면 그만큼 합의금은 많아질 수 밖에 없으며 제일 중요한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불특정으로 분류되기에 합의조차 시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각 상황에 맞춰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기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은 압수가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촬영물에 관해서는 확인 할 수 없었기에 의뢰인에게 당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적어주길 부탁하였고, 그 내용을 근거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미팅을 통해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합의를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이었기에 촬영한 증거물에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하며, 확인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전담팀은 의뢰인과 함께 양형 자료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안타깝게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합의할 수는 없었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동안 만들어진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도구인 휴대전화가 압수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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