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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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없음
2019-09-16 | 조회수 144
   
 
의뢰인은 업무상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3명이 모여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이 되어 밥을 먹을 겸 술 한잔하자고 하여 음식점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동안 받은 업무 스트레스와 소개받은 여성과의 분위기가 좋아 평소 마시던 주량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시던 중, 하나둘 술에 취해 집에 간다고 헤어지게 되었고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운 의뢰인은 여성을 설득하여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인근에서 술을 마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짐에 걱정되어 술자리를 마치기로 하고 집으로 향하던 중, 두 사람은 분위기에 이끌려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 헤어지게 되었고, 몇 주가 지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게 되었고 같이 서로 동의하에 밤을 보낸 여성이 준강간혐의로 고소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그 결과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여성이 자신을 고소한 거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한음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빠짐없이 알기 위해 의뢰인과의 미팅에서 그날에 있었던 일을 적어달라고 부탁하였고, 사실관계들을 토대로 현장 조사 및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모텔 종업원의 진술 내용과 당시 모텔의 CCTV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협조를 부탁하였고 그런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의 잘못이 없던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사건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에 설치된 CCTV 영과 및 투숙한 객실의 체크인 정보에 의하면 서로 대화화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모텔에 들어온 사실과 피의자가 신용카드를 떨어뜨리자 피해자가 이를 주워 피의자에게 건네준 사실 모텔 종업원의 진술 내용 등을 보았을 때, 피해자의 모습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자연스러워 보여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을 피의자가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 또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모텔 종업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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