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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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9-09-02 | 조회수 74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끝낸 것을 기념하여 직원들과 같이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강도가 높은 업무로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평소 마시던 주량보다 더 마시게 되었고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에게 호감이 생겨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만취한 여직원이 집에 가겠다고 밖으로 나가게 되자 뒤이어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여직원이 택시를 못 잡고 있자, 대신 택시를 잡아주고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던 중, 술로 자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성욕이 올라 여직원을 데리고 모텔로 가게 되었고, 성관계하려고 하려고 준비하던 중, 정신을 차린 여직원의 거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텔에서 잠이 들었고 며칠이 지나 여직원은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셨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드문드문 기억나는 일 중에 자신이 한 일을 반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형사사건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즉, 합의하였는지 여부는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한음에서는 합의전문팀을 사건에 투입하였고, 피해자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범죄전담팀과 같이 양형 자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합의전문팀도 검찰에 송치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잘 이뤄냈으며, 그동안 준비한 양형 자료들과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의견서와 같이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범행 횟수 1회인 점,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피해를 변제받고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피의자가 위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박세훈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