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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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제추행
나. 폭행
다. 모욕

가. 조건부 기소유예
나. 공소권 없음
다. 공소권 없음
2019-08-12 | 조회수 120
   
 
의뢰인은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마신 술이라 그런지 평소 주량 이상으로 마시게 되었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첫차를 기다리던 중, 근처에서 평소 이상형으로 생각하던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술 때문에 자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그런지 평소에 없던 용기가 생겨 여성을 부르게 되었고 반응이 없자 따라다니며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던 주변인들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이 오기까지 여성을 밀치고, 주변인들에게 욕설하게 되었고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강제추행, 폭행, 모욕이란 3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나, 그것만으로 양형의 사유가 될 수 없기에 한음 성범죄전담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양형 자료들을 만들어 나가며, 한음 전문합의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다행이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게 되었으며, 처벌불원서까지 받게 되었고 그동안 준비한 양형 자료들과 합의서, 처벌 불원서를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 우발적인 범행이고 범행이 비교적 겨미한 점, 피의자가 피해자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본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에지 않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피의자에 대한 성푝력 예방교육을 위탁한다.

○ 피의자가 위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룰 유예한다.
 
 
  • 안갑철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