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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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아동,청소년)

혐의없음
2019-08-05 | 조회수 163 | 글번호 : 152
   
 
의뢰인은 학교 후배와 후배 여자친구들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게임을 하여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친하여졌고 취한 탓인지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 또한, 한 명의 여성과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그렇게 시간은 지나 다음날이 되어 모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 의뢰인과 관계를 맺었던 여성이 자신의 의사와 달리 정신을 잃었을 때, 성관계를 맺게 된 거라 주장하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고, 그때는 몰랐지만, 여성이 고등학생이었기에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준강간이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뚜렷한 증거 없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형사 고소는 가능하기에, 한음 성범죄전담팀에서는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같이 그날 있었던 모든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실제 현장조사팀을 투입하여 사건 현장을 조사하였습니다.

고소장을 확보한 한음 성범죄전담팀은 여성의 주장과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비교하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계획을 정하였고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며, 인정해야 할 것을 인정하되 아닌 부분은 확실히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당신 피해자가 피의자를 아는 오빠로 오해하여 이름을 바꿔 불렀던 점으로 보아 피해자가 술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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