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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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9-08-05 | 조회수 94
   
 
대중교통 중, 특히 지하철은 퇴근 시간대 집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로 만차일 때가 많습니다.

이번 의뢰인 또한, 퇴근하고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타게 되었고 많은 사람으로서 있기도 곤란할 만큼 자리는 매우 비좁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또한, 좁은 장소에서 서 있기 편한 자리를 찾기 위해 움직였으나, 안타깝게도 이 행동으로 앞에 있던 여성에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고, 순간 지하철 내부는 여성의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비명을 들은 주변인들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다음 역에서 의뢰인은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지하철에도 CCTV가 많이 설치되었다고는 하지만, 본의 아니게 움직이다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을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에서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함만을 주장하고 진행하기에는 뒷받침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부족했기에, 의뢰인과 한음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수많은 미팅을 하게 되었고 방향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받는 것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건의 진행 속도가 다른 사건들과 달리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게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했으며, 의뢰인과 같이 양형 자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며 진행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와 그동안 만든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본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박세훈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