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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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9-07-29 | 조회수 94
   
 
의뢰인은 평소 버스로 퇴근하였지만, 친구와의 약속으로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들 또한 퇴근하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았고 서로 피할 틈도 없이 내부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힘들어하며,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을 무렵, 의뢰인의 앞에 있던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따지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하다가 주변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다음 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과 같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주변인의 신고, 혹은 수사관의 단속으로 이루어지기에 사건 진행이 다른 성범죄 사건들보다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에 초반 경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검찰로 송치되고 처분되는 경우가 많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자신을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그걸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기에 억울함을 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음 성범죄전담팀은 빠르게 인정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였고 그동안, 의뢰인과 같이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사건진행이 빠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은 검찰 단계까지 이어졌고, 다행스럽게도 그동안의 수많은 사례와 경험을 통해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양형 자료와 합의서, 처벌 불원서를 포함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에게 동종의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전력은 없다.

○ 피의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ㅣ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박세훈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