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속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으로 의뢰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한, 법무법인 한음의 자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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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혐의없음
2019-06-26 | 조회수 196
   
 
의뢰인은 SNS 계정에 음란물을 블로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게시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정은 구매한 계정이었고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경찰에 주장했지만, 받아 드려지지 않아 저희 한음 성범죄전담팀에 상담을 오게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요즘은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구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은 이전과 달리 매우 쉽고 사용하는 다운 프로그램에 따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공유되어 버려 어이없게 음란물 유포라는 혐의를 받게 되어버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단순 음란물이 아닌 불법적으로 촬영된 음란물일 경우는 민사, 형사상으로 일반적인 처벌 수준을 넘어서기에 매우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에 일반인들은 첫 조사 시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승소사례와 경험으로 어떤 변수에도 대응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절대 음란물에 대해서 블로그에 올린 적이 없는데 아무도 안 믿어준다며 억울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한음 성범죄전담팀은 우선하여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서 말한 음란물을 올린 블로그 계정을 확인해봐야만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던 중 의뢰인은 그 계정을 구매한 이력이 있었고 구매 계정을 마케팅 광고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기에 아무것도 게시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해줄 증거들을 모아 의견서를 만들어 강력하게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아이디를 불상인으로부터 구입하엿으나, 음란물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며 그 범의를 부인하고, 해당 계정이 이미 삭제되어 음란물 게시에 대한 직접 증거 발견할 수 없는 점, 블로그에 등록된 피의자의 메일은 신규가입된 것으로, 피의자가 사건 시점에 블로그 아이디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그 혐의 인정할 증거 부족하여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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