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속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으로 의뢰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한, 법무법인 한음의 자랑입니다.

본문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나.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6-24 | 조회수 161
   
 
의뢰인과 여성은 친목을 다지는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말하며 보듬어 주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해서 지내던 중, 말다툼으로 크게 싸우게 되었고 서로의 상처를 비하하는 말로 인해 감정이 크게 상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다행이었겠지만,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성공사례
성공사례
100%
9

자신은 그런 일은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보다 우선하여 한음 성범죄전담팀에서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의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며 적극 협조하였고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하되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하여 경찰 그리고 검찰 조사 시 진술하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스크린 리더 지원이 사용 설정되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일은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보다 우선하여 한음 성범죄전담팀에서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의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며 적극 협조하였고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하되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하여 경찰 그리고 검찰 조사 시 진술하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1. 피의자는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 디지털 포렌식 결과 고소인에 대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고소인도 "당시 옆방에 가 영상물을 확인했는데, 내 신체가 촬영된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은 피의자와 같이 여행을 다니는 등 상당 기간 교제를 지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사실을 증명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강제추행

○ 피의자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부인한다.

○ 고소인과 피의자가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교제를 지속하기도 한 점, 고소인이 애초에는 시기를 잘못 특정하였다가 이를 바로 잡기도 하였고, 검찰에서 "본래 강제추행 부분은 피해사실로 신고를 하려던 것이 아니었는데 사경과 대화를 하다 보니 나온 이야기로 강제추행 부분은 피의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도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박세훈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