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속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으로 의뢰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한, 법무법인 한음의 자랑입니다.

본문

가. 특수준강제추행
나, 준유사강간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9-06-19 | 조회수 210 | 글번호 : 150
   
 
의뢰인들은 서로 친구로 여성과는 모르는 사이로 대학교 축제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축제란 특수한 상황 때문인지 서로 들떠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고, 만취한 상태로 여성에게 내일 일찍 학교에 가야하니 잠을 재워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여성과 함께 여성의 집으로 동행하였습니다.

만취된 상황에서 여성은 의뢰인들에게 안아달라, 뽀뽀해달라고 요구 하였고 의뢰인들은 술에 만취해서 그러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거절하자 여성은 바로 잠에 들었고, 술기운에 취한 의뢰인들도 이윽고 바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지나가고 다음날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 두명이서 자신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추행하였다고 고소하게 되었고,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이 여성을 술에취해 정신이 없을때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촬영하였고 강간까지 당했다고 하여 총 3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에 첫 조사시에 해야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승소사례와 경험으로 어떤 변수에도 대응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총 두명으로서 각 사건의 대한 혐의는 달랐지만, 공통적으로는 '특수준강제추행'이 있었고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조사가 시작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의자가 직접 입증 해야하기에 한음성범죄전담팀에서는 사건별로 사실관계들을 의뢰인들과 확인 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한 증거들이 없고, 진술만으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중요하게 보기에 파악된 사실관계들을 근거로 의뢰인을 변론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하며 당당하게 그날의 있었던 일들을 인정해야할 부분들은 인정하며, 우리의 변론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피의자들이 대학교 축제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사실, 같은 날 피해자와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원룸으로 가 함께 잠은 잔 사실은 각각 인정된다.

○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원룸에서 함께 잔 사실은 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안아달라', '뽀뽀해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는 바로 잠이 들었으며, 이후에도 피해자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범행 부인한다.

○ 피해자는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의자가 촬영을 하는 장면이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할 뿐이고 피의자가 실제 삽입을 했는지 여부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 피해자는 항문에 성기가 들어오는 느낌에 놀라서 깨어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이후 피의자들이 원룸에서 나가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해 항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 진술 외에 객곽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들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본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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