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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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선고유예
(벌금 300만 원)
2019-06-17 | 조회수 72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목모임에서 알게 되었으며, 오프라인으로 만나 3차를 갈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다음에 만날 날을 약속하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기에 대중교통은 이미 운행을 종료하였고 가는 방향이 같아 같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 중에 술기운이 오르게 되었고, 자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를 보고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지 못하고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길에 깜짝 놀란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에 첫 조사 시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승소사례와 경험으로 어떤 변수에도 대응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으로 알고 경찰, 검찰에 혼자 대응하다 '약식기소' 즉 벌금형을 처분받고 저희 한음 성범죄전담팀에 도와달라며, 상담을 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다른 사건들보다 부족했지만, 다행인 점은 아직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았기에 먼저 정식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과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는 좋지 않았지만,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통해 피해자를 설득해 나갔으며 다행히도 늦지 않게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또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받게 되었고, 합의서와 같이 아울러 의뢰인과 같이 준비한 양형 자료들을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와 같이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선처해주시길 바라는 내용으로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허원제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박세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