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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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혐의없음
2019-06-14 | 조회수 148
   
 
의뢰인은 친구들과 단란주점에 놀러 가게 되었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주점의 여성종업원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시며, 으레 그러하듯 가벼운 스킨십과 대화들을 나누게 되었고 술에 어는 정도 취하게 되었고 시간도 많이 흘러 주점에서 나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경찰서로부터 주점 여직원이 유사강간으로 고소했다는 내용과 날짜를 지정해주면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에 첫 조사 시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승소사례와 경험으로 어떤 변수에도 대응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어 수사가 진행되기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접수한 고소장이 있다면, 앞으로 있을 조사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혐의없음으로 처분받은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한음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이 점이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아울러, 현장조사팀을 투입하여 단란주점 근처 CCTV와 주변 직원, 의뢰인 친구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고 아닌 점은 수집된 증거들로 항변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다툼이 없는 사실 피해자는 여성종업원이고, 피의자는 손님으로 룸에서 함께 술을 마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 일치하며 다툼이 없다.

○ 주점 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를 귀가시켜준 직원의 진술, CCTV 영상으로 보아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바지, 팬티스타킹, 팬티, 피해자의 음부부위에서 채취한 감정물 등에서 피의자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여성종업원들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의류에서 피의 유전자 또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피의자의 유사 강간 행위 단정할 수 없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피해자의 속바지, 팬티스타킹, 팬티 등 하의와 피해자의 음부에서 채취한 감정물 등에서 피의자의 유전자 등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달리 피의자의 준 유사강간 혐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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