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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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9-06-11 | 조회수 165 | 글번호 : 904
   
 
의뢰인은 20년 만에 만난 동창들과 술을 거하게 먹고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다 주변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탓에 자제력이 평소와 같지 않았기에 무심결에 손을 뻗어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다른 직원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많기에 섣불리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아니면 술에 의해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한음 성범죄전담팀에서는 빠른 인정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였고, 합의전문팀을 사건에 투입하고, 아울러 의뢰인과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전문팀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처벌불원서까지 받게 되었고 그동안 준비한 양형 자료 등을 의견서에 포함하여, 이전 전과가 없음을 술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음을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초범이고, 술에 취해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본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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