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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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
2019-06-10 | 조회수 20 | 글번호 : 903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여성을 만나 집 근처 술집에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여성과 가벼운 스킨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여성의 손에 이끌려 모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상호 합의하고 즐거운 밤을 보내고 집까지 데려다 주고 다음에 만나자는 인사와 함께 헤어지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며칠이 지나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고소를 하게 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한음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위해서 사건을 재구성해야만 하였습니다.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여성의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해야만 했고, 현장조사팀은 모텔 근처로 파견하여 근처 CCTV들 확보 및 동선 등을 파악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며 인정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되, 아닌 부분은 강력하게 호소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만들어진 사실관계들을 근거로 혐의없음을 주제로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위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고소인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한다.

○ 사건 당일 식당에서 피의자와 입맞춤을 한 사실이 있고 모텔 안에서의 성관계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고소인의 진술, 고소인이 피의자와 입맞춤을 하거나 피의자의 손을 잡고 모텔로 이동하거나 피의자에게 몸을 기대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장명이 확인 되는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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