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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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9-06-05 | 조회수 60
   
 
의뢰인은 오랜만에 한 회식으로 술을 거하게 마신 상태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만취한 탓인지 앞에 서 있는 여성에 엉덩이를 보고 성욕이 들게 되었고 술로 인해 자제력을 잃어버려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증인도 많았던 지하철 내부의 사건은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에 한음 성범죄전담팀에서는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협조를 바탕으로 합의전담팀을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화가 난 피해자를 설득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에 그동안 의뢰인과 함께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설득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처벌 불원서를 포함한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준비한 양형 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허원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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