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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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보호관찰처분
(청소년)
2019-06-04 | 조회수 160 | 글번호 : -1
   
 
의뢰인은 중학생의 신분으로 학원에 수업을 받으러 갔다가 호기심이 생겨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간 것만으로도 죄가 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들을 은밀하게 촬영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 한 명에게 촬영하는 모습을 들키게 되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아무리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처벌은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은 자제를 모르기에 성인들보다도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들도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풍부한 사례와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학생이 관련된 사건은 학생의 미래가 달려있기에 한음 성범죄전담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은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에 부모님과 함께 관리를 해주었으며, 이미 증거가 확실했던 사건이었기에 수사기관에 협조하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건의 혐의가 2개이며, 촬영을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유 때문에 죄질은 매우 안 좋았기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우선이었고, 다행히도 특정된 피해자들이 있었기에 한음에서는 합의전담팀을 투입하여 피해자들을 설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었고,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하여 처벌불원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의뢰인 가족들과 함께 준비한 양형 자료들까지 준비가 되었기에 그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그리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호관찰처분을 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을 보호자 모 감호에 위탁한다.

○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30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의 보호자 모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을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8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허원제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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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