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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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6-03 | 조회수 171 | 글번호 : 1
   
 
의뢰인들은 서로 친구로 여성과는 모르는 사이로 대학교 축제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축제란 특수한 상황 때문인지 서로 들떠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고, 만취한 상태로 여성에게 내일 일찍 학교에 가야 하니 잠을 재워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여성과 함께 여성의 집으로 동행하였습니다.

만취된 상황에서 여성은 의뢰인들에게 안아달라, 뽀뽀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들은 술에 만취해서 그러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거절하자 여성은 바로 잠이 들었고, 술기운에 취한 의뢰인들도 이윽고 바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지나가고 다음날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 두 명이서 자신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추행하였다고 고소하게 되었고, 이번 사건 의뢰인을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을 때 가슴과 음부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만졌다고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특수란 흉기 혹은 위험한 물건을 지녔을 때, 아니라면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범죄 혐의 명 앞에 특수란 단어가 있으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중범죄라고 보셔야 합니다. 처벌 또한, 벌금형이 없는 실형만을 구형하기에 초반 사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기에 꼭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총 두 명으로서 각 사건에 대한 혐의는 달랐지만, 공통적으로는 '특수준강제추행'이 있었고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조사가 시작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의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에 한음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사건별로 사실관계들을 의뢰인들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한 증거들이 없고, 진술만으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중요하게 보기에 파악된 사실관계들을 근거로 의뢰인을 변론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하며 당당하게 그날의 있었던 일들을 인정해야 할 부분들은 인정하며, 우리의 변론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피의자들이 대학교 축제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사실, 같은 날 피해자와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원룸으로 가 함께 잠은 잔 사실은 각각 인정된다.

○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원룸에서 함께 잔 사실은 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안아달라', '뽀뽀해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는 바로 잠이 들었으며, 이후에도 피해자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범행 부인한다.

○ 피해자는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의자가 촬영을 하는 장면이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할 뿐이고 피의자가 실제 삽입을 했는지 여부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 피해자는 항문에 성기가 들어오는 느낌에 놀라서 깨어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이후 피의자들이 원룸에서 나가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해 항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 진술 외에 객곽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들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본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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