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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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
2019-05-29 | 조회수 174
   
 
의뢰인과 여성은 채팅 앱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매일 채팅으로만 이야기를 나누다 용기를 내어 여성에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하였고, 흔쾌히 여성도 만나자고 하여 약속시각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속했던 시간이 되어 둘은 만나게 되어 술을 한잔하게 되었고, 서로 기분 좋게 마시다 보니 1차에서 3차까지 오랜 시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무르익게 되었고 둘은 서로 합의하고 호텔로 이동하였으며, 동의하에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여성은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땐 본인이 받아야 할 처벌보다 더 과하게 받기도 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섣불리 대응했을 땐 과도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한음성범죄전담팀에서 서둘러 고소장과 첫 조사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였는지 부터 파악을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피신조서 및 고소장을 신청하였고 또한, 신속하게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 의뢰인의 동선파악 및 모텔 CCTV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한음 성범죄전담팀에서는 몇몇 자료들을 확보 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인정해야할 부분은 인정하고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주장

피의자는 채팅으로 피해자를 알게되어 만나게 되었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호텔에 가겠냐는 의사를 물었고 피해자가 동의를 하여 인근에 있는 호텔에 가게 되었으며, 성관계를 하던 중간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멈춘 뒤 집에 가려고 호텔에서 나왔다고 한다. 집으로 가늘 길에 피해자의 행동이 불쾌 하여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라고 했고 이후 피해자가에 다시 돌아오라는 연락을 하여 호텔로 이동하였고 다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행동으로 또 다시 성관계를 중단 했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것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없다는 진술이다.

○ CCTV 영상

범행 발생 장소인 호텔에서 피의자, 피해자가 카운터 앞에서 계산하는 모습,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피해자는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이 있으나 피의자의 부축을 받거나 끌려가는 등 강제적으로 호텔내로 들어오는 모습은 없었다. 이후 방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 되고 피의자 혼자 객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 확인 되었으며, 이후 잠시 시간이 흐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의자가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 되었다.

○ 검토

CCTV 상 피해자는 호텔 카운터 앞에서 약간 비틀 거리긴 하지만 강제적으로 끌려온 모습 확인 되지 않고, 객실로 들어간지 30분 정도 후에 피의자 혼자 방에서 나왔고 재차 호텔 객실로 들어가려는 피의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때 강압적인 성관계나 폭행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객실 문을 열어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위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의자가 강간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춘붕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허원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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