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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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집행유예
2019-05-27 | 조회수 61 | 글번호 : 898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 연인 사이였습니다. 헤어짐을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한 달이 지나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로 불러내어 다시 사귀자고 했지만, 이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사귀던 동안 벌어진 사생활에 대하여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뢰인에게 물어봤으며, 의뢰인은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을 상대로 자동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헤어지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피해자가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며, 경찰서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일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유사강간은 벌금형이 없고 오직 실형만을 받는 중범죄이기에 한음 형사전담팀에서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초반부터 의뢰인과 함께 양형 자료를 만들었으며, 아무리 피해자와 전 연인 관계 라 해도 알고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기에는 위험이 따르기에 사법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며, 도움을 청하였고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연락처를 알려주게 되어 성범죄합의전문팀을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던 피해자를 열심히 설득하여 다행스럽게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건은 기소되어 재판단계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동안 준비한 양형 자료들과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판사님께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 허원제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박세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