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속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으로 의뢰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한, 법무법인 한음의 자랑입니다.

본문

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19-05-23 | 조회수 106 | 글번호 : 897
   
 
대학 동기인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난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급히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던 중, 남녀공용이던 화장실 여성용 칸에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화장실 칸막이 틈으로 휴대전화를 가져다 촬영을 시도하였고, 화장실 틈으로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부분의 사람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게 되면서 더욱 급증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에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많은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특정하기 어렵기에 불특정인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인식되기에 중죄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초동대처가 중요하며, 풍부한 사례와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만큼,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건이며 특히나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촬영하는 것을 피해자가 직접 발견하여 신고하였기에 피해자는 특정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에 협조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음에서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합의 전담팀을 사건에 투입하였고, 피해자를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그녀의 완강한 합의 거부로 더는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음은 즉시 의뢰인과 약속을 잡아 미팅을 다시 하였고, 그날 있었던 일과 그전의 일들 등을 포함한 사실관계들을 정리해가기 시작했으며, 의뢰인은 이전에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날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전담팀에서도 양형 자료를 근거로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정하였고, 같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영상은 그날 사건의 하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실관계와도 일치한 부분이었기에 한음 전담팀은 비록 합의는 어렵게 되었지만, 의뢰인과 준비한 양형 자료와 초범인 점, 반성하는 모습을 글로 담아 의견서를 만들어 제출하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모습을 사법기관에 보여주며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범행 직후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피의자에 대한 보호관찰소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조건을 기소를 유예한다.
 
 
  • 허원제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