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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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9-05-22 | 조회수 229 | 글번호 : 896
   
 
의뢰인은 택시 운전사로 오랜 기간 일을 하였으며, 사건이 일어나던 날도 마찬가지로 택시를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손님으로 탑승하게 되었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바래다주었지만, 만취 탓인지 택시에서 제대로 내리기도 힘들어하는 모습에 도와주려고 몸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허리와 가슴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 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안타깝게도 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맞았기에 혐의를 마냥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인정해버릴 수는 없기에 사건내용을 의뢰인과 조금 더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합의전담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사례와 경험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처벌불원서까지 받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준비한 양형 자료들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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