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속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으로 의뢰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한, 법무법인 한음의 자랑입니다.

본문

카메라등이용촬영
보호관찰처분
(청소년)
2019-05-20 | 조회수 163 | 글번호 : 895
   
 
의뢰인은 아직 학생 신분으로 학교와 거리에서 동영상, 사진 등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을 따라다니며,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거 당시 압수된 휴대폰에서 수많은 영상과 사진들이 나오게 되었고 충격을 받은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한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부분의 사람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게 되면서 더욱 급증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에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많은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특정하기 어렵기에 불특정인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인식되기에 중죄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초동대처가 중요하며, 풍부한 사례와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사건은 불특정 피해자가 많은 범죄이지만, 기록을 살펴본다면 특정되는 피해자도 간혹 있기에 수사기관에 어떻게 협조하는지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는 방향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한음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첫 조사를 동행하지 못한 거에 아쉬움이 남았지만, 빠르게 피신조서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수사관 질문에 의뢰인이 어떻게 대답을 하였는지 파악하였고 아울러, 피해자 특정을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피해자를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일부 특정된 피해자들을 찾을 수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진행에서 매우 중요하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한음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통해 전담팀에서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와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가족들과 같이 준비한 양형 자료들과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형사전문변호사님이 만든 의견서와 같이 제출하며,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호관찰처분을 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모 감호에 위탁한다.

○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30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의 보호자 모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을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8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허원제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박세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