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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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
2019-05-07 | 조회수 307
   
 
의뢰인과 상대방은 스마트폰 중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되었으며, 서로 만나다 둘이서만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펜션에 도착 후, 서로 고기와 술을 마시며 놀았으며, 적당히 늦은 밤 술기운 덕분에 둘은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의 행동에 불만이 있었는지, 경찰서에 강간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에 첫 조사 시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승소사례와 경험으로 어떤 변수에도 대응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지 강제로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면서 저희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범죄는 다른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증거가 되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의자 입장에서는 증명시켜야 합니다. 그렇기에 한음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고, 펜션 주인의 진술과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내용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혐의가 없음을 의뢰인과 함께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혐의 전면 부인하면서, 당시 고소인이 "키스는 안 되지만 뽀뽀는 된다."고 했고, 처음에는 옷 벗기를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벗었으며, 성관계 도중 " 질내 사정은 하지 말라"고 한 사정 등을 미루어 볼때 '강간당했다'는 고소인 진술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위 펜션 주인은 당시 ' 손님 간에 다투거나 비명을 지르는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피해 신고 역시 사건 직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결과가 회신된 점,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간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허원제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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