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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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9-04-29 | 조회수 273
   
 
의뢰인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 내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지하철경찰대 수사관이 그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출근 시간 때에 움직일 틈이 없을 만큼 만석된 지하철, 버스 등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 경험해보셨을 것입니다. 움직일 곳이 마땅치 않고 정류장에 멈출 때 혹은 역사에 도착할 때 사람의 몸은 작게나마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른 사람과의 부딪힘으로 억울하게 의도치 않은 곳을 만지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큼의 접촉이 있었고 첫 번째 조사의 모든 혐의를 자세하게 인정을 하였기에 의도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에는 늦었기에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빠른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바라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혐의를 인정한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빠르게 진행이 되기에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만 하였고 형사합의전담팀에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아쉽게도 피해자의 완강한 합의 의사 거부로 진행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방향을 바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의뢰인과 함께 준비한 양형자료와 함께 사법기관에 다시는 범죄를 일으키지 않음을 다짐하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회사원으로 초범이고,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자 우발적 본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박세훈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