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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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9-04-22 | 조회수 373 | 글번호 : -1
   
 
의뢰인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으며, 사건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주점은 상대적으로 저녁 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이었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은 큰 곳이 아니기에 서로 부딪히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바쁜 시간이었고 서로가 정신없이 일하고 마치는 시간이 되었을 때,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현행범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을 과할 수 있는 범죄이며 이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 수사가 진행되는 추세이기에 다양한 사례와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해야지만 앞으로 진행될 사건 방향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바쁜 시간,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여도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아쉽게도 성적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은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보다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의뢰인의 사건은 처음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안타깝게도 주점 내부 CCTV가 존재하지 않아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었으며,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진술을 확보하려 했어도 바쁜 시간이었기에 일에 집중하여 그 같은 상황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달리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저 억울함에 무혐의를 주장하기만 한다면 처벌을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때론 억울하지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성범죄 사건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부족하고 그 어떤 사람도 도와주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노선을 바꿔 기소유예로 계획을 정해야만 했습니다.

한음형사전문합의전담팀에서는 이번 사건의 해결방법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전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뢰인의 모습 탓에 피해자와의 감정을 극도로 안 좋았지만, 다양한 사례로 노하우를 쌓았기에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불원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준비한 양형자료,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포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인 점, 피의자 자백 및 반성하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교육 위탁, 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 허원제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