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속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으로 의뢰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한, 법무법인 한음의 자랑입니다.

본문

강제추행, 강간
조건부기소유예, 혐의없음
(친족, 장애인)
2019-04-15 | 조회수 153 | 글번호 : 889
   
 
피해자와 부녀 관계이던 의뢰인은 피해자가 학교상담센터에서 실시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였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상담 전 아이에게 훈계를 하였는데 그에 대해 화가나서 그렇게 말한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인지되어 사건이 진행 될 수있기에 억울하였지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그리고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최근 성범죄 처벌 형량이 높게 책정되는 추세에 있으며 의뢰인이 강제로 추행하였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친족간의 사건은 처벌이 벌금형이 없으며 실형이 내려질 수 있을 만큼 중범죄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와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해야지만 앞으로 진행될 사건 방향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친족간의 사건이지만, 그보다 더 중죄로 볼만한 사유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사건이었으며, 더군다나 딸은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였기에 이번 사건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상담센터에 아이가 신고하기 전날 가지고 싶은 물건을 사달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 말의 훈계를 하였고 그 정도가 매우 강했다고 하였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적으며, 주변 친구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아이였기에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런 거 같다고 부인과 함께 상담을 와 속상하다며 부부끼리 눈물을 보였습니다. 또한, 아이는 이미 상담센터와 연계된 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었고 엄마에게 항상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기에 그에 반대되는 주장을 입증해야 했으며, 의뢰인들과 함께 주변인들의 진술서를 준비하며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의뢰인을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1.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장애인강간

○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건인데,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인 만 16세의 중학생인 바, 대검찰청 진술분석 결과,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간음 피해를 명료히 확인하고 재구성하기에 제한이 있어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보되었다.

○ 결국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 하여 혐의 없다.

2.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장애인강제추행

○ 피의자는 딸인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거나 가슴을 찌른 적이 있고, 댄스 수업을 마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수고했다고 다독이면서 허벅지에 손을 올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하고, 피의자의 위 행위가 부녀간의 스킨쉽으로 여겨졌다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참고인의 진술을 감안하며, 피의자가 추행의 확정적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허원제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