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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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보호관찰처분
(청소년)
2019-04-11 | 조회수 159 | 글번호 : 888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공부하러 자주가던 독서실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을 촬영하려고 하다 이를 눈치챈 피해자에게 걸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게 되면서 더욱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인터넷 등에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기심으로 인해 단순 1회 정도의 사건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을 해온 기록이 증거로 남아 있기에 아무리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처벌의 강도는 높기에 이번 사건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물의 수가 적지 않았고 독서실 화장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에 피해자를 특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하며, 피해자들에 대해 특정해 나갔고, 동시에 시간이 늦어질 수록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걸 알기에 특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합의 시도를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다행이도 그동안 쌓은 경험들을 이용하여 특정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동안 의뢰인과 함께 준비한 양형 자료와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 하며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광주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1.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모 의 감호에 위탁한다.
2.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20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3.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압수된 LG휴대폰(증 제1호)을 몰수한다.
5. 보호소년의 보호자 부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8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 허원제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박세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