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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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
2019-04-08 | 조회수 20 | 글번호 : 887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을 거하게 마시고 만취된 상태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역에서 탄 피해자가 옆에 앉게 되었고 의뢰인을 보며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며 서로 대화를 시작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같이 저녁을 보내자며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이에 싫은 감정이 없던 의뢰인은 동의하며 근처 호텔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둘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다음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준강간이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할 경우엔 본인이 받아야할 처벌보다 더 과하게 받기도 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진술에서 변호사의 조력없이 섣불리 대응했을 경우엔 과도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 한 내용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억울함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여도 아쉽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처분이 내려지는게 형사ㆍ성범죄 사건의 현실입니다.

한음 형사 전문팀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목격자에 대한 진술 여부와 추가로 수사기관에 CCTV 확보를 요청하였고, 인정해야하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닌 부분은 확실하게 아닌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에 있던 자신을 여관으로 데려가 강간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전철에서 만난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변소한다.

○ 피해자의 행동이 자연스러웠고,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여관주인의 진술, 피의자와 피해자가 팔짱을 끼고 함께 역을 나서는 모습등이 촬영된 CCTV 영상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걷고 있는 장면 및 먼저 여관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에 의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 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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