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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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모욕
집행유예
2019-04-08 | 조회수 19 | 글번호 : 886  

   
 
의뢰인은 헬스트레이너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였습니다.
직장회식으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되어 옆자리에 않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를 하게 되었고, 고소된 이후 피해자와 편의점에서 고소한 것에 대해 안좋은 말을 하다 화가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그리고 모욕 혐의까지 추가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할 경우엔 본인이 받아야할 처벌보다 더 과하게 받기도 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진술에서 변호사의 조력없이 섣불리 대응했을 경우엔 과도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사건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모욕 때문에 사건은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과 달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는 억울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하기 어렵고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다른 방향을 생각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대로 억울함만을 주장하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이 될 확률이 높았기에 우리는 사건의 진행 방향을 집행유예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 하려 했으나, 아쉽게도 모욕에 대한 혐의로 관계가 매우 안 좋아졌기에 합의는 어려웠으며, 대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양형자료를 의뢰인과 같이 준비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