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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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동종전력,보호관찰명령기각)
2019-04-08 | 조회수 173 | 글번호 : 885
   
 
의뢰인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들추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작년 2018년 동종전력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진행 하고 있었기에 선처를 바라기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검찰에서도 이전 벌금형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에 빠른 기소를 하였기에 더 이상 한음에서도 지체 할 수 없다 판단하여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동안 다양한 사례들로 노하우가 쌓였기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진행이 되었으며, 처벌불원서 또한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같이 준비한 양형자료들을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범행 수법 및 동종 범죄전력,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 회보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법원의 판단

○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로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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