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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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집행유예
(제3자 판매, 배포)
2019-04-04 | 조회수 170 | 글번호 : 884
   
 
의뢰인은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접속하는 제3자에게 배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한음 성범죄 전문팀에서는 이미 경찰에서 많은 증거를 확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었기에 음란물을 유포, 판매한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성실하게 협조를 하였으며,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빠르게 제출하고 의뢰인과 같이 준비한 양형 자료들을 의견서와 같이 제출하며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73,728,000원을 추징한다.
 
 
  • 허원제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