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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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04-01 | 조회수 15 | 글번호 : 883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종사촌 관계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도 가족끼리 모두 모여 식사를 하는 가족모임을 하는 날이었으며, 그날의 좋은 분위기로 인해 다들 만취되어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만취된 상태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올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친족이 관련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벌금형이 없는 심각한 중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엔 본인이 받아야 할 처벌보다 더 과하게 받을 수도도 있고,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단계에서의 진술에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섣불리 대응했을 땐 과도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족간에 일어난 사건은 벌금형이 없기에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하였습니다.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의뢰인과 같이 준비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사건을 진행해 나갔지만,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더는 설득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가족들의 협력 그리고 풍부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음은 재판을 준비하며 판사님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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