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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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성행위
집행유예
(아동ㆍ청소년)
2019-04-01 | 조회수 145 | 글번호 : 882
   
 
의뢰인은 오랜만에 가족과 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오랜 친분이 있던 사이였고 밖이 아닌 집에서 술을 마시다 보니 평소의 주량을 넘어 서로 만취 되어 결국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젋은 혈기에 술에 만취되어, 옆에 잠들어 버린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오른 의뢰인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게 되었고 결국 준유사성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할 경우엔 본인이 받아야할 처벌보다 더 과하게 받기도 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진술에서 변호사의 조력없이 섣불리 대응했을 경우엔 과도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었기에 벌금형이 없는 중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탓에 그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그동안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무혐의를 주장하며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더는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나왔고 한음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계획에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다시 잡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동안 무혐의를 주장했기에 피해자와의 관계는 극도로 나빠졌지만, 그동안 풍부한 사례와 경험으로 원만하게 합의와 처벌 불원서를 받게 되었고 가족들과 같이 준비한 양형 자료를 같이 제출하며 변론을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허원제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