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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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3-25 | 조회수 50 | 글번호 : 881  

   
 
의뢰인은 피해자와 클럽에서 만나 같이 춤을 추며 스킨쉽을 하다, 서로 동의하에 술을 한잔 더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술집으로 방향을 잡고 서로 걸어가던 중, 욕정이 생겨 근처 공사장으로 들어가 관계를 맺으려고 했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더 진행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클럽에서 자연스럽게 행하는 스킨쉽 또한,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이 알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경찰, 검찰 조사할 때,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에 당황하여 실수를 자주 저지르게 되어 사건이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점을 놓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경찰서를 모르고 지내는 일반인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공포심과 당황함에 하지 않은 일까지 했다고 자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음에서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수사관의 질문에 어떤 답을 하였는지 파악하였고, 현장조사를 통해 어떤 위치에 CCTV가 있는지 파악 후, 경찰에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하되, 피해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혐의가 없음을 검찰에 주장 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불상의 공사장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가슴을 만지고, 가슴 부위를 입으로 핥아 강제추행

○ 피의자가 불상의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가슴 부위를 입으로 핥은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불상의 공사장으로 자신을 끌고 가서 갑자기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핥았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피해자와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가슴 부위를 입으로 핥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 클럽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춤을 추던 중 피의자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장면, 피의자와 피해자가 손을 잡고 가볍게 포옹하는 장면이 확인 되고, 길거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 이후 불상의 공사장에 나와 손을 잡고 걷는 장면이 확인된다.

○ 증거 불충분 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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