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본문

  가. 강제추행 나. 모욕
가. 조건부기소유예 나. 공소권 없음
2019-03-25 | 조회수 39 | 글번호 : 880  

   
 
의뢰인은 자주가던 술집에서 술을 먹다 만취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몹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성추행을 하다 견디지 못한 주변인들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강제추행과 모욕이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음에서는 담당 수사관과의 협조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서둘러 진행 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양형에 쓰일 자료들을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다행이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마무리되어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과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변론을 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 강제추행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

○ 피의자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피의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탁한다.

○ 피의자가 위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나. 모욕

○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죄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 공소권 없다.